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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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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66, 1999.07.09 소유권말소등기의 소 판결내용은 신빙성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사유인 당해 양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농지의 양도가 원인무효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87, 1999.07.09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됐으나, 증여일 이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임대하는 등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64, 1999.07.09 주민등록상 주소변동상황 및 직업, 가족상황을 고려할 때 토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농지의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248, 1999.06.28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증여일 후에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사유만으로는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219, 1999.06.25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및 추곡 수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건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175, 1999.06.25 토지 지상 건물은 농지전용을 위하여 농업용 창고로 신축하였으며 실제 사용용도는 임대용 공장건물이므로 토지를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7부3031, 1999.06.24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일부를 일시 임대하다가 양도하고 2년 이내에 신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50, 1999.06.0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로서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이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025, 1999.05.31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거나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018, 1999.05.31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당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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