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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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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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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447, 2005.03.23 외투기업이 법인세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자를 통해 별도의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감면 기산일은 당해 제조장에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95, 2005.02.16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세액의 계산은 외국인투자기업 전체의 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과세표준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82, 2005.02.11 외투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72, 2005.01.10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후의 세액과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70, 2004.12.08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증가된 소득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560, 2004.12.08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의 적용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71, 2004.10.27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69, 2004.10.27 조세감면은 사업장 구분없이 사업개시 후 최초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168, 2004.10.27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는 최초감면개시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판례	대법원2003두12035, 2004.10.27 소극 적극 [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신청이 법인세감면을 위한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의 2000.12.29.자 개정으로 신설된 제121조의 2 제10항을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에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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