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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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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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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679, 2006.08.04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주택 외의 1호의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28, 2006.07.24 비거주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101, 2006.07.06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100, 2006.07.06 거주자가 해외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771, 2006.07.03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51, 2006.06.29 비거주자상태에서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시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49, 2006.06.29 비거주자가 된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 5년 이상 임대 여부는 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만 통산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703, 2006.06.13 1세대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15, 2006.06.0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2758, 2006.05.26 쟁점 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바 동 주택양도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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