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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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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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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1누29795, 2012.02.15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이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5028, 2012.02.10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상시 근로자수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중개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5026, 2012.02.10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상시 근로자수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중개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5025, 2012.02.10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상시 근로자수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중개업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므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23132, 2012.02.03 중소기업 유예 제외 규정은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인천지법2011구합2181, 2012.02.02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한다면 수탁생산업에 관한 규정이 먼저 적용되어야 하며, 종업원 10명 이상의 수탁생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광3079, 2011.12.2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발생된 사실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부2203, 2011.12.20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주식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중소기업기본법」소정의 중소기업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외 법인의 지분 32.17%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에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므로 독립성 요건을 상실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459, 2011.12.19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매출액 1천억원 이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1-491, 2011.12.0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가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2009.1.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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