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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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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156, 2019.08.20 경정  주택법령상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1436, 2019.08.20 취소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x.x.xx.～201x.xx.x.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나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인1992, 2019.08.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157, 2019.08.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전331, 2019.07.22 기각 경정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29, 2019.07.22 경정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418, 2019.07.19 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993, 2019.07.17 경정 전문가추천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중1252, 2019.07.16 기각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1418, 2019.07.16 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연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점, 양도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여전히 쟁점주택의 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 점,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처음부터 적법하게 다가구주택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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