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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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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8서1211, 1999.08.26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기계장치 등의 시설물 수평투영면적도 포함된다고 보고 면제한 사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1999중765, 1999.08.25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한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 면제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46, 1999.08.13 청구인이 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증당시 화물운송업을 하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여 감면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38, 1999.08.13 농지소재지 주택이 사실상 폐가이고 수증자에게 사업소득이 있고 현지조사 결과 수증자가 직접 경작한 것도 아니므로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1999-4205, 1999.08.13 지방공장에서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폐지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액 전액을 추징하며 이전 후 공장의 사업이 이전 전 공장의 사업과 다르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으므로 대도시 공장에서 운영하던 업종을 이전한 지방공장에서 사업을 개시 후 3년 이내에 폐지하면 과세이연을 배제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98부2790, 1999.08.09 토지의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419, 1999.07.26 삭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2000.12.31.까지 연장되었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면적은 농지는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이고 초지는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이며 이 경우 초지법에 의한 "초지"라 함은 다년생 개량 목초의 재배에 이용되...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418, 1999.07.26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1999-312, 1999.07.23 토지는 농지가 아닌 주택의 부수토지이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삼46014-1395, 1999.07.20 귀 질의의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4∼7번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증여일부터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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