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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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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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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40, 2009.10.1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30, 2009.10.09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부모도 부모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40, 2009.09.29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가 가업의 영위기간중 100분의 8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08, 2009.09.24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68, 2009.08.12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655, 2009.08.10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하여만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80, 2009.07.30 수증자가 가업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로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6 제1항에서 규정한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56, 2009.07.2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470, 2009.07.17 부모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인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469, 2009.07.17 부모가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10년 이상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인 가업을 증여받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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