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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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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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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32, 2005.07.28 1세대1주택자가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가 되나, 그렇지 않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92, 2005.07.22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신축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1995.5.22.∼1999.6.30. 기간 내에 최초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 세액을 감면하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78, 2005.07.21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 최초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하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62, 2005.07.2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52, 2005.07.08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특례 적용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11, 2005.07.0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63, 2005.06.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338, 2005.06.27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은 처분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일반분양분처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91, 2005.06.04 거주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것임 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856, 2005.05.31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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