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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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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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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76, 2006.11.14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중1836, 2006.11.08 쟁점외 주택은 임대주택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쟁점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456, 2006.10.2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54, 2006.10.17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2003.6.30.까지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421, 2006.10.11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384, 2006.10.10 장기임대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5누29985, 2006.09.28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장기임대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따른 주택 수에는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59, 2006.09.1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5호 이상이어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922, 2006.08.24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하며,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727, 2006.08.07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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