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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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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4051, 2015.04.06 경정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2981, 2015.03.23 기각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4341, 2015.03.18 기각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국세청장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한 해석 및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일관되게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외화차입금에 대해 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3646, 2015.02.10 기각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2937, 2015.02.10 경정  쟁점문언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절차뿐만 아니라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에 따라 외국환 취급범위에 금전대차거래는 제외되어 있는 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하여는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968, 2014.07.25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에 따라 외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2010.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부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627, 2014.06.12 기각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로서 동 이자는 국외소재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고,「법인세법」제1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규정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에 따른 법인세 면제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010.7.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국내원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중1786, 2014.05.26 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은 「법인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비과세ㆍ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제출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에게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지급명세서...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4서771, 2014.04.29 기각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사후관리 및 정보교환에 활용하기 위해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 중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예외대상을 축소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고, 동 개정내용은 2010.2.18. 관보(제17198호)에 게재되었는 바, 처분청이 지급명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981, 2014.03.17 기각  법인세가 면제되는 쟁점이자에 대하여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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