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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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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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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대법원2010두29017, 2011.04.14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을 받는(민법 제37조) 등록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정책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는 개별교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서2851, 2010.12.31 국가로부터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각종 기금이 양도하는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은 2009년 말로 폐지되었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 관리의 위탁을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 하기는 어려우므로 동 주식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902, 2010.10.01 사회복지사업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수익용 재산을 매도할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44, 2009.12.31 영리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70, 2009.06.04 학교법인이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6.11. 양도하고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금액 산정시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한 경우 의제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644, 2009.05.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산입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233, 2008.11.04 대한적십자병원이 일부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2941, 2008.10.17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223, 2007.06.26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2202, 2006.10.31 한국장애인복지진홍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수익사업지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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