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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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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1263, 2023.06.08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978, 2023.05.26 청년 등 수는 감소, 전체 상시근로자수는 유지되는 경우(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된 경우 포함)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부443, 2023.05.17 취소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19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에서 개정후 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32, 2023.05.11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830, 2023.03.21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기 전 발생한 공동사업자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03.06 청년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1)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은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29의7①(2)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심사청구 | 적부2022-126, 2023.02.15 직전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포함하지 않음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05, 2023.02.13 「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법인-180, 2023.02.09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근로의 제공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48, 2023.01.11 공동사업자 폐업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단독으로 개시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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