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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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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720, 2018.08.10 기각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단순 협력의무 위반으로서 차후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겠으나(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해당 사업연도말이 지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동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9, 2018.07.10 재조사 부외경비인지 여부 및 부외경비 해당 금액을 재조사하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소득금액은 조합원 자격 유무, 실제 조합원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96, 2018.04.16 취소 쟁점법인이 채종농가 등에 제공한 원종은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개발.생산된 것임을 볼 때 그 활동이 나종자의 생산 및 상품종자의 생산.판매와 더불어 일련의 종자생산활동을 구성하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소득은 조특법 제68조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배당한 쟁점소득 또한 전액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009, 2017.11.16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 면제 기한이 지나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7구합50018, 2017.09.19 국승 원고 법인이 조합원들에게 농약을 판매하는 사업이 관련 시행령 각 호가 예정하고 있는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243, 2017.03.02 기각 청구법인의 등록된 조합원 중 3인이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로 농업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비농업인은 모두 1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업인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특법 제66조의 적용을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21, 2016.12.29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지분을 각 20%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나타나는 점,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점, 쟁점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0, 2016.10.04 기각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에 근거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면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1, 2016.10.04 기각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업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농약판매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413, 2016.09.13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심리일까지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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