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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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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269, 2022.11.17 ’18.9.13. 이전 취득한 6억원 초과 주택의 일부지분을 ’18.9.14.이후 별도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18.9.13. 이전부터 보유한 당초지분만 조세특례제한법§97의3 특례가 적용가능한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528, 2022.11.03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임대등록한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972, 2022.10.12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이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46, 2022.08.31 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267, 2022.08.2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6166, 2022.08.09 기각 조특법 제97조의3 제1항(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_장특공제 추가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쟁점주택들은 관련 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307, 2022.04.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리모델링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935, 2022.04.2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062, 2022.03.16 조세특례제한법§97의3(“쟁점특례”) ①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쟁점주택”)을 조특령§97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의무임대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민간임대주택법§2(4) 또는 (5)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21, 2021.12.28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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