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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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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710, 2020.10.05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하락하여 현물출자 당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은 지주회사 주식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244, 2020.04.24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110, 2020.04.20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 또는 감자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3, 2020.02.13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2항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해당 보유주식을 당초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54675, 2019.12.23 국패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 경우, 이후 그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7817, 2019.12.13 국패 납세자가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았다가 사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할 수 없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974, 2019.10.09 지배주주등이 주식을 처분하여 지배주주등의 주식 처분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선택한 주식등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05, 2019.10.01 취소 거주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 내지 상속·증여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와는 달리 이 건 쟁점유상감자와 같이 주주간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각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상감자를 과세이연 종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586, 2019.09.25 취소 거주자가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 내지 상속·증여하여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와는 달리 이 건 쟁점유상감자와 같이 주주간 지분율에 아무런 변동이 없어 각 주주의 지주회사에 대한 간접적 소유·지배관계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과세이연 종료사유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상감자를 과세이연 종료...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622, 2019.07.17 지주회사 사후관리기간 중 법령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지주회사 제외신청을 하더라도 현물출자한 주주에게 과세이연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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