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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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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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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80, 2013.04.30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축주택이 임대목적인지 아니면 판매목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2-242, 2012.11.29 주택임대법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2446, 2012.08.03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이 양도세 감면특례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중1833, 2012.07.02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67, 2012.03.22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2.02.16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인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단6267, 2011.09.06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분양권 구입을 통하여 아파트를 취득한 후 이를 5년 이상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764, 2011.08.3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1985, 2011.06.30 신축임대주택 요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 해석할 수 없는바,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11-45, 2011.05.27 최초로 쟁점 주택을 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하였기 때문에 신축임대주택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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