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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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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299, 2021.01.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 법문 중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에 있어서 “주소 또는 거소의 토지소유자”를 포함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0-4, 2021.01.20 인용 청구인은 심사기준일 현재 전배우자와 이혼청구 및 혼인무효의 소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배우자와의 합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3874, 2020.12.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0-3, 2020.11.06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가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이 별도 세대원으로 각각 독립된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더라도 청구인이 직계존속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직계존속을 별도의 가구원으로 보기 어려움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20-2, 2020.10.23 기각 거주자 주소의 소유자인 직계비속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계산 시 가구로 보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에 해당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13, 2020.05.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사업 중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등을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과정에 참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근장2019-2, 2020.01.02 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소비자)로부터 받은 사업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인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것임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56, 2019.03.05 인용 쟁점주식의 발행회사가 20여년 전에 폐업한 법인으로 법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의 가치 또한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총재산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고 보아 근로장려금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소3359, 2018.12.10 취소 청구인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에서 매월 일정 소득이 입금되었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생활비로 보이는 금액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부모 또한 별도의 소득이 있어 청구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 혼자서 생활하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부모가 주...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51, 2018.03.12 취소 청구인의 장모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상 청구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등 장모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장모는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역모기지론을 받아 개별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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