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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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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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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01, 2007.05.23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01, 2007.05.23 학교법인이 민간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한 관리운영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69, 2007.05.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11, 2007.03.13 쟁점고속터미널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무상사용권의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 부담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172, 2006.09.15 여객터미널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아니므로 동 시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서면3팀-2097, 2006.09.1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5누12017, 2006.06.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2에서 정한 영세율은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하여서만 적용된다고할 것이므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건물 등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2876, 2004.09.07 도시가스사업은 상기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도시가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4중467, 2004.07.2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조특법 제105조 제1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3누5367, 2003.12.12 전화역무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적적 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전화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업자이므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서 가입전화역무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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