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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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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196, 2019.05.01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39, 2019.04.24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중 축사만을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930, 2018.12.18 기각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자료 대부분이 20**년까지의 자료로 그 이후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고,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축사 또는 창고로 보이는 건물 1동이 소재하고 있고 동 토지 및 그 연접한 토지상에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보이는 것이 적치되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으나,...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2, 2018.06.11 사실상 축산을 중단하고 3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22, 2018.02.20 기각 쟁점부동산의 인터넷포탈 위성사진 및 해당 건축물대장상 양도 당시에는 축사가 이미 멸실되어 쟁점부동산이 나대지 상태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축산악취를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축산업을 폐업한 사실을「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로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41, 2018.01.15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287, 2017.12.14 재조사 청구인이 현장확인결과통지서,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무조사 절차가 미이행됐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중 농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축사용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축사로 사용하다가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자경 감면...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구3702, 2017.11.07 취소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쟁점축사를 보유한 26년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거의 없고, 쟁점축사가 타인에게 임대되었다거나 타인에 의해 대리운영된 사실이 없는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축산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으로, 청구인의 가계에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쟁점...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94, 2017.08.10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6구단2469, 2017.04.28 국승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용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음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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