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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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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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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3874, 2014.03.26 기각 국가로부터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위탁을 받은 ○○○○공단이 주권을 양도한 행위를 곧바로「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소정의 국가의 행위로 보아 이 건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1서2912, 2013.12.30 기각 조특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간 합병"인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외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이 이전된 쟁점주식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자산...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0구576, 2013.09.04 외국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쟁점 주식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보아 법인세 등 과세처분의 타당여부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3-160, 2013.06.13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 제1항 제1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주식을 교환받고 그 교환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교환받은 주식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에 대하여 각각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40, 2013.03.26 자회사의 합병대가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한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과-323, 2011.11.02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는 직접출자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10775, 2011.10.21 국민연금공단은 국가와 구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주권양도행위를 국가의 주권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35, 2011.10.19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과-273, 2011.09.01 내국법인이「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특	질의회신	소비세과-4, 2011.01.07 사단법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증권거래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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