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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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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93, 2019.12.03 취소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임차인에게 2016.1.29. 이전에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여 2016.1.24.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486, 2019.11.28 취소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임차법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면적②의 경우 전소유자와 OOO 간의 잔여 임대차기간(2013.5.1.～2015.4.30.) 내에서 임대차기간(2013.9.30.～2013.12.30., 3개월)을 줄여서 계약한 것인 점, 쟁점면적①의 경우 취득 당시 구두 계약 상태로 잔여 임대차기간이 확인되지는 아...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8구합52929, 2019.11.14 국승 신설 법인의 설립과정 및 임원 구성과 운영 실태 등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에 불과하며, 업무의 효율성 또는 수익성은 감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9두43917, 2019.09.26 국승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경우’로 보아 그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가, 행정심판단계인 조세심판원 심판절차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근거 법령을 구 조특법 제120조 제...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9누39361, 2019.09.25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것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의 면제된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처분중 가산세 부분은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있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03, 2019.08.27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74,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64, 2019.08.08 기각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16.9.8.)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2차례 실시한 현지 확인조사 결과보고 자료에서 이 건 건축물 내에 기계장비 등의 설비가 없는 공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장비의 구매 내역이나 사업활동에 따른 매입·매출과 관련된 자료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경기의 부진이나 건강문제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8, 2019.07.29 기각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농자재를 생산·판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플라스틱)과 연접하고 있고, ○○산업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OOO의 사업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12, 2019.07.26 기각 청구법인은 자회사에 사업을 승계시키기 위해서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임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대가의 지급 등과 같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이 건 건설기계를 현물출자 한 것이라 하더...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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