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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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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당시 해당세액의 납부주체와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이월과세액을 oooo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은 ...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029, 2018.09.10 기각 이월과세에 의한 법인세(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라는 특수한 사정 하에 법인이 법인전환 이후에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점, 법인이 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재차 양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월과세액을 쟁점법인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22, 2018.08.30 전환법인이 거주자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15, 2018.08.23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다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18구합63199, 2018.08.09 국승 취득가액이 조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장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0617, 2018.08.09 출자부동산을 개인사업자 甲은 사업장 폐업일인 2016. 4. 30.까지, 설립 중인 법인 B는 2016. 5. 1.부터 사실상 부동산 임대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사업자 甲은 현물출자 당시 사업자인 거주자로 볼 수 있고 출자부동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143, 2018.07.23 취소 비록 청구인이 ○○○의 사업자등록시(정정등록 포함) 공동사업자(공동대표)로 등재되었다거나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이후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 외 6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2017.4.1. 체결한 현물출자약정서에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인 청구인도 출자자로서 청구외법인의 보통주식을 부여받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 ○○○의 주차장...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43554, 2018.07.19 국승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100분의 50이상 처분하는 경우,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이이므로, 원고는 설립등기이전 주식을 증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가 되어 이를 추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7, 2018.05.15 취소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사업용 재산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동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공하고 있다면 이는 추징대상이 되는 처분(임대)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점, 개인사업자인 ○○○는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청구법인 또한 목적사업을 임대업으로 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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