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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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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956, 2019.12.09 기각 쟁점차세대시스템이 비록 기존 소프트웨어의 이식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의 맞춤제작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액의 비용을 소요하여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시스템 개발의 주된 목적이 청구법인 내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세대시스템은 ERP 또는 이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하는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670, 2019.07.2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을 보면, ‘신사옥이전으로 인한 전기공사비’, ‘신사옥 이전으로 인한 바닥보수 공사비’, ‘신사옥 온수 및 수도설비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본점을 ◇◇◇◇◇에서 ◎◎◎ □□□로 이전하면서 신사옥의 인테리어나 전기·수도 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고, 이 외 쟁점금액이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633, 2019.06.26 경정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품을 연구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견본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쟁점연구용금...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323, 2019.05.22 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은 자체연구 개발비용만 R＆D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쟁점위탁비용은 청구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지출한 위탁개발비에 해당...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45, 2019.04.22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8. 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5939, 2019.01.30 국승 (1심판결과 같음)디지털방송용 수신장치인 셋톱박스는 전송설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셋톱박스 구입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부8, 2018.12.06 기각 쟁점부대비용 중 건설자금이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인 설비 취득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차입한 일반차입금에 대한 이자이고,나머지 비용 또한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국한되지 아니한 전체 설비에 대한 공통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해당 비용이 투자세액공제대상 설비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자재비의...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5, 2018.12.06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368, 2018.11.29 기각 쟁점시스템은 ‘ERP 등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2.18. 조특법 시행령 개정시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점, 2010년 이전 관련 업계에서도 차세대 시스템과 ‘ERP 등 시스템’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법령상 서비스 분야의 R&D활동은 자체연구... | 통합투자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394, 2018.11.22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작동되는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설비는「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법인의 납사분해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통합투자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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