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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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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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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991, 2009.12.01 여러 연금저축 중 하나를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에 대한 소득세계산방법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과-1069, 2009.07.10 연금저축가입자가 장기주식형저축에 추가로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517, 2009.06.17 연금저축을 중복 가입한 후 1계좌를 해지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은 각 계좌 불입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소득세제과-172, 2008.12.24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중 비거주자가 된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원천세과-1877, 2008.09.02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함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01, 2008.06.10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퇴직으로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중4125, 2006.06.30 연금보험을 불입하다 중도해지하면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쟁점 소득을 수령하였는바 3백만원 이상인 쟁점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698, 2006.05.30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은 연금저축 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1150, 2005.09.29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조특	질의회신	서면1팀-880, 2005.07.20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이 연금저축불입액 전액이 되는 것임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삭제,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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