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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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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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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1025, 2009.09.18 원유수송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부대비용, 하역지연에 따른 체선료,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물류업체에 직접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법인의 부담액, 저유소 감가상각비는 물류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50, 2009.06.30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제조업과 도매업에서 공통으로 지출된 물류비용은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746, 2009.06.30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물류비는 제외하며, 물류센타의 임차료와 자가물류센타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포함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21, 2009.05.04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77, 2009.04.23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물류시설에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며, 초과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인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76, 2009.04.23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물류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3조의 4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물류비용인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430, 2009.04.09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296, 2009.03.24 제3자 물류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551, 2009.02.10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인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83, 2009.01.08 원재료 또는 부품을 매입함에 있어 제3자물류비용을 지출하고 동 금액을 원재료 등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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