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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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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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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44, 2021.06.16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807, 2021.06.16 기각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800, 2021.06.16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804, 2021.06.14 기각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695, 2021.05.31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53, 2021.05.2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1240, 2021.05.24 기각 2014.1.1. 개정 전 지방세법령에서 법인세 이월공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이월공제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373, 2021.03.23 기각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848, 2021.03.23 기각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법인의 최저한세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572, 2021.03.23 기각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	법인의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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