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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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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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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73, 2007.01.1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8, 2007.01.09 10년 동안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당시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3560, 2006.12.28 신축주택임대가 아닌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75, 2006.12.13 조특법상의 임대는 무상임대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임차인 중 청구인의 사위가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임차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므로 사위에 대한 임대기간을 포함하여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837, 2006.11.22 국민주택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한 후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152, 2006.11.20 임대주택 중 5호 주택은 건축물대장등 공부상 미등재로서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하주택(3호)의 경우에는 집합건축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하 대피소를 원룸으로 불법 개조한 것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등재된 사실이 없으므로 독립된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99, 2006.11.17 부부 중 한 사람이 취득한 장기임대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이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823, 2006.11.15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이라도 5호 이상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장기임대주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817, 2006.11.14 1999.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3777, 2006.11.14 삭제 임대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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