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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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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4-49, 2014.02.27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일부 농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후 다른 사진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토사더미가 적재되어 있는 사실 및 농작물 등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농지로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광70, 2014.02.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의 리모델링(경지정리) 기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리모델링 사업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4-4, 2014.02.21 기각 쟁점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항공사진에 따르면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이 쟁점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3218, 2014.02.13 국승 대토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함에도, 이 사건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22307, 2014.02.13 국승 건설업체 등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면서 토지에 있던 많은 조경수를 식재ㆍ관리하는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년 자경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광3411, 2014.02.05 취소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판단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3누1278, 2014.01.23 국승 전소유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점, 시가감정촉탁결과 시가감정가액이 계약서상 기재금액과 차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검인계약서상 가액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추정을 번복하기 부족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3683, 2014.01.22 취소 농로 부분은 밭둑으로서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농지임에 다툼이 없는 잣나무 식재 부분과 연접하여 있고, 청구인이 농지에서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통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지 부분은 인터넷 항공사진 상으로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이 고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수 부분은 상품성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740, 2014.01.16 기각 쟁점 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인(전업농)에 대한 세제지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1, 2014.01.13 새로운 농지를 선취득하는 경우 대토농지 감면 여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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