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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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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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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4, 2010.02.05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으로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 최대주주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 2010.01.1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2005.12.27.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2008.12.31.까지 독립성기준이 충족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87, 2009.12.21 가업의 승계를 위하여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066, 2009.12.21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 5 제10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74, 2009.11.27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44, 2009.11.2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79, 2009.11.19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79, 2009.10.16 증여자와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63, 2009.10.14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41, 2009.10.12 삭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인 부가 가업을 증여일까지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60세 이상인 모의 주식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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