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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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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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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42, 2009.05.15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50, 2009.04.3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89, 2009.04.22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인 경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20, 2009.04.10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81, 2009.04.02 매수청구로 양도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71, 2009.03.12 토지가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43, 2009.03.0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적용시 거주자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37, 2009.02.23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31, 2009.02.23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새로이 편입된 토지의 경우 추가로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 또는 사업인정을 변경고시한 날인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41, 2009.02.17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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