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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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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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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99-463, 1999.11.20 수증인이 당해 토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99-376, 1999.11.20 「조세감면규제법」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개인별로 면적을 계산하여 면제하는 것인바, 동업계약서 등에서 확인된 지분만큼 감면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전774, 1999.11.08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과 상속개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1934, 1999.11.04 일정요건의 농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00.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99-404, 1999.10.08 영농1자녀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수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여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99-360, 1999.09.03 증여세 감면 추징세액 산정시 증여농지 중 대지로 전용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증여부동산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 면제대상 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369, 1999.09.03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한 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서787, 1999.09.03 증여당시 대학생이고 ○○시 거주하여 실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영농자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경1447, 1999.09.02 직장을 고려할 때 영농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8전2825, 1999.09.02 「구조세감면규제법」의 제57조, 제58조의 규정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각각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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