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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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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전1013, 2015.04.20 기각 청구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 관계 기업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중613, 2015.04.07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32, 2015.03.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이를 직접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택 건설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원가명세서상 건설 재료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완공된 후 ○○년 이상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중 최소 ○년 이상을 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711, 2015.02.02 기각 2010.12.30.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관련 예규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소기업 관련 세액 공제율을 배제하여 과세한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92, 2015.01.29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1548, 2014.11.18 재조사 청구법인은 감면대상 수입에 대하여 구분기장내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 전액이 광고물 작성업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다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중2344, 2014.09.16 기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한 분에 대하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로 소득의 귀속자를 달리하여 한 신고를 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412, 2014.07.21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8, 2014.06.02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된 내국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전환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67, 2014.06.02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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