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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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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97, 1999.12.10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함은「토지수용법」제16조 및「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사업인정지역에 관하여는 관련법규에 재정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청의 임의 해석사항이 아님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282, 1999.10.22 1987.1.1. 이전에 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시행 후 1994.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지 아니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85, 1999.06.30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1276, 1999.06.30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2070, 1998.10.26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일46014-983, 1995.04.18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를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83서1022, 1983.07.22 수입권자체를 감면대상소득으로 계산할 수 없음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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