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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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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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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서울고법2009누1503, 2009.08.18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553, 2009.07.2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463, 2009.07.17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391, 2009.07.09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275, 2009.06.25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274, 2009.06.25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부1980, 2009.06.19 공업지역토지를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공업지역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213, 2009.06.18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143, 2009.06.09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958, 2009.05.18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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