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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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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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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구2165, 2000.02.23 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면제 요건이 불충족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46014-189, 2000.02.17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 및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음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서1241, 2000.01.17 청구인을 쟁점 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구 조감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1999서1241, 2000.01.17 농지의 실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며,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전1715, 1999.12.30 수증인이 증여일 이후 쟁점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경1238, 1999.12.29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 및 노임지급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2127, 1999.12.18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다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전체 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으로 안...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재일46014-2075, 1999.12.07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며, 공장이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입지면적 등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지방세법...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질의회신	법인46012-4176, 1999.12.03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19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특	심판청구	국심99경1532, 1999.11.24 토지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면제신청을 배제한 사례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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