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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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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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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82, 2006.10.02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79, 2006.10.02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세감면을 위해 증액투자를 하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912, 2006.09.26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75, 2006.09.26 법인세 감면을 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96, 2006.09.25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최초감면개시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감면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4615, 2006.09.2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재산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세정과-4566, 2006.09.21 최초사업개시일부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여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증자 변경등기일부터 7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등록세가 면제됨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75, 2006.09.21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기존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75, 2006.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2팀-1858, 2006.09.20 삭제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취시 감면율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배당액별로 감면 후 세액과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에 의한 세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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