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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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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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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36, 2013.04.24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한 후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166, 2013.04.24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감면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4509, 2013.04.23 청구인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448, 2013.04.19 개정되기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취득한 조합원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497, 2013.04.11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252, 2013.04.11 신축주택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함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중335, 2013.04.10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3서791, 2013.04.10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386, 2013.04.1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5181, 2013.04.10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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