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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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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31, 2004.08.18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3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적용이 가능한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성립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421, 2004.06.18 법인이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 소재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부2520, 2004.01.16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96, 2003.04.15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 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195, 2002.11.14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751, 2002.05.31 이미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상속인 등으로부터 만기상환 전에 특정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특정채권을 매입한 자에게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경부조예46003-85, 2001.05.24 사업자등록 등의 납세자의 의무이행을 위한 대리·대행·자문 및 각종 서류작성 행위는 세무사의 직무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됨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796, 2000.06.30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 이후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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