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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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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7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901, 2014.06.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기간 중에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3,158.2m2나 되는 쟁점농지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2분의 1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토지소유자의 임대계약서 또는 확인서가 제출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하는 등을 종합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2609,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 후 배우자의 건강 악화 및 사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지대토 감면은 대토농지 취득 후 계속해서 3년 이상 "재촌자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591, 2014.06.30 기각 청구인은 대토농지에서 보리, 수수, 콩 등의 밭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장확인 당시 대토농지에서는 소풀이 자라고 있었고 청구인의 집에는 잡풀이 우거진 우사와 몇 년째 쓰이지 않아서 녹슨 트랙터가 있는 등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토지 외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청구인...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684, 2014.06.13 기각 청구인의 근무지가 서울에 소재하여 주 5일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주말과 공휴일 등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와 농업을 병행하였다고 하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우려우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694, 2014.06.13 기각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경우, 그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대토의 양도로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당해 조세채권이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14누10125, 2014.06.12 국승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상시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구1499, 2014.06.05 기각 조사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들의 최초진술 및 탐문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농작업의 상당부분을 인근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접 수행한 농작업도 대부분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농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전1181, 2014.05.28 기각 청구인이 건설업과 숙박업을 영위하고, 종업원이 모텔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창원지법2013구합21067, 2014.05.27 국승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3352, 2014.05.22 국승 이 사건 농지는 인근주민이 대리경작 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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