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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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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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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94, 2010.06.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58, 2010.06.03 두 개의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는 경우 특례대상 금액은 합하여 계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증여자가 모두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의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53, 2010.06.01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28, 2010.05.25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26, 2010.05.2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78, 2010.05.04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증여자의 지분이 잔존하는 경우에도 동 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변경이나 주식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51, 2010.04.26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41, 2010.04.14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32, 2010.04.12 삭제 형제가 공동으로 영위하던 가업으로서 각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25, 2010.04.07 유학중인 자녀가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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