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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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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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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284, 2009.12.14 쟁점 부동산을 양수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양도된 쟁점 부동산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서3271, 2009.11.17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는 당초 수용과는 별개로 거래로 보아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738, 2009.11.16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해당 여부는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683, 2009.11.09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09부2863, 2009.10.26 쟁점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한 사례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57, 2009.10.26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38, 2009.10.12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321, 2009.09.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218, 2009.09.15 정비구역이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86, 2009.09.0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것임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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