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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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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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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판례	광주고법2012누1197, 2013.04.25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년간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수원지법2012구합2123, 2013.04.17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임가공 위탁을 통하여 제조공정의 대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발전시키고자 하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상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그 사업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판례	서울고법2012누17577, 2013.04.05 국패 온라인상 가상의 시장을 운영하며 판매자로부터 거래상품에 대해 거래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오픈마켓 사업자로 온라인을 통한 상품중개활동을 수행하고 개별판매자들이 일반대중을 상대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점을 종합하면 개별판매자와 동일한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사청구	심사법인2012-52, 2013.03.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소기업 요건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에 있어서 수습기간중에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근로자로 보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57, 2013.03.0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56, 2013.03.0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55, 2013.03.0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46, 2013.03.07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3-23, 2013.03.07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므로 유예를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12-443, 2013.03.07 삭제 2012.1.1. 이후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며, 실질적 독립성 위반에 해당하기에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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