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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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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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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58, 2006.04.24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84, 2006.04.17 재개발조합이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1998.5.22.∼1999.6.30. 기간 내에 주택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962, 2006.04.1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인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619, 2006.03.1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83, 2006.02.14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4, 2006.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02, 2006.02.06 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00, 2006.01.23 1999.2.8.∼2002.9.까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168, 2005.12.26 아파트의 분양당시 청구인이 유산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분양계약장소에 직접 가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남편이 분양계약을 대리로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5서3562, 2005.12.13 청구인은 조합원으로서 주택을 취득하였고, 신축주택 취득기간이 사용승인일 이후이기는 하나 동 기간 내 일반분양자가 게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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