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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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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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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1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7-123, 2007.09.20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임대주택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의 주택이고, 청구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위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한 다른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611, 2007.09.19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판례	전주지법2007구합815, 2007.09.06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미만이므로 5호 이상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443, 2007.08.31 당해 임대주택 외의 주택은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350, 2007.08.22 비거주자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이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45, 2007.08.14 1986.1.1.∼2000.12.31.에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343, 2007.07.31 조세특례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2042, 2007.07.11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1세대1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883, 2007.06.13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대상 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인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조특	질의회신	서면5팀-1842, 2007.06.0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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