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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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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인1709, 2019.12.12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2352, 2019.12.12 기각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쟁점고시원은 실제 원룸형 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4층의 단독주택과 함께 일괄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양도 당시 쟁점고시원이 국민...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2689, 2019.12.09 취소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인3543, 2019.12.06 취소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사청구 심사부가2019-64, 2019.12.0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과세관청에서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공적인 해석을 표명한 사실로 볼 때에 처분청이 가산세를 면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소3234, 2019.11.29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인2898, 2019.11.28 경정  청구인들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 제▲기 및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4352, 2019.11.27 기각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이 쟁점거래로 변경된 후에도 청구법인에게 입금되는 현금유입액과 부수적인 합의사항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 후 청구법인이 OOOO의 주식 51%를 보유하고 있으나, AAA자산운용과의 공동기업약정서 및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O의 대표이사를 AAA자산운용 측이 선임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O 주식을...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620, 2019.11.25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부3047, 2019.11.25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납세자가 정상적으로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다만 납부...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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