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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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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35, 2006.06.2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11, 2006.04.28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29, 2006.04.20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2, 2006.02.03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버섯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기타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22, 2005.10.24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932, 2005.10.10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적용대상업종이 아닌 것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정의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전2193, 2005.08.26 실제 공사는 다른 건설회사에 외주하고 일부 원자재만 조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을 건설업으로 볼 수 없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64, 2005.04.19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731, 2004.08.18 기준경비율과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용목적이 다를 경우 규정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4, 2004.07.13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소기업기준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적용이 가능한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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