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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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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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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2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73, 2010.08.10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 또는 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72, 2010.08.10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현물출자에 의하여 신설하거나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위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59, 2010.07.2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551, 2010.07.27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70, 2010.07.12 최대주주 3인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자녀 3인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89, 2010.07.0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61, 2010.06.30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59, 2010.06.30 과세특례규정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22, 2010.06.23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에서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고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413, 2010.06.2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불문하고 적용되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부모가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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