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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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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44, 2010.02.24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2007.5.31. 양도된 쟁점 부동산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사레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70, 2010.02.18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가 적용되는 자산을 2010.1.1. 이후 양도함에 따라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046, 2010.02.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기 전의 토지매매거래는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하여 상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매매하였다 할 것이어서 공익사업용 토지의 매매로 보기 어렵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165, 2010.02.11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최근을 제외한 전기간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92, 2010.02.04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 이외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5, 2010.01.22 2010.1.1. 이후에 양도함에 따라 적용하는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3, 2010.01.20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686, 2009.12.28 신설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09.1.1. 전에 양도한 경우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425, 2009.12.28 1필지의 쟁점 토지 전부를 양도하면서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과 공익사업용 양도토지의 감면규정을 순차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9두16787, 2009.12.24 법문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이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임이 명백하고, 국가의 대북정책상 상당한 기간 동안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토지에 대하여도 감면을 적용해야 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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