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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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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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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25, 2002.01.29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646, 2001.12.22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59, 2001.12.03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증여일 현재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515, 2001.11.26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226, 2001.09.22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0118, 2001.09.05 "신공장"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시설, 제품의 가공시설·수선시설·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구축물 포함)과 그 부속토지가 관계법령(「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서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4-10549, 2001.04.1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함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509, 2000.12.18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은 산출세액에 증여 받은 산림지 전체면적 719,464평방미터 중 297,000평방미터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제도46013-508, 2000.11.28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두 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중 하나의 공장을 처분하여 가동중인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407, 2000.11.25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민법 제1112조 내지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권리자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받은 농지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으로 반환한 농지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농1자녀로부터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 <구>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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