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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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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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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2431, 2006.07.24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 내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993, 2006.06.27 삭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에는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분양권이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불포함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641, 2006.06.08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판청구	국심2006서1170, 2006.06.08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를 포함할 경우 전용면적 및 실지양도가액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58, 2006.05.1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그 감면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는 것으로서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판례	서울행법2006구단12107, 2006.05.10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납부한 경우에 감면되므로 비거주자의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10, 2006.05.10 신축주택을 포함한 1세대2주택자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305, 2006.05.09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210, 2006.05.02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4팀-1147, 2006.04.28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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